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5982

이 규칙은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계획도로에 접하는 환지
3. 보통지: 전면만 계획도로에 접하는 획지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과소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200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용지는 300제곱미터 이상, 상업용지는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며,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의 각 용지별 환지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활용하며, 권리금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한다. 다만,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의한 부족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① 환지할 토지는 제7조에 따라 환지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위치의 결정 방법은 추첨으로 정한다.
② 환지위치 추첨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용지(상업, 준주거, 단독주택)별 환지위치 결정은 제7조 규정에 의한 환지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환지추첨 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불명, 부재 등으로 환지위치 결정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읍, 시청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한다.
3. 환지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이 잔여토지에 환지위치를 정할 수 있으며, 환지 추첨 완료 후 환지위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중 환지예정지 지정 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와 토지주간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① 환지 할당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 할당한다.
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물인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불환지 신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지구 상황에 따라 감환지로 지정하고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개정 2020.1.3>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증명원 및 그 밖의 확인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정리 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 정배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예외로 한다.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체비지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담당 부서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시장이 결정하고 입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 기간은 가격 사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경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 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따른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7.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8.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의 경우
9.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전국 또는 경기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게재 및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게시공고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비지 매각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 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일반(공개)경쟁입찰은 광주시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광주시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입찰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 내 별지 제7호서식의 입찰조서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낙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에서 직접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시금고가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 금액(한자 또는 한글을 말한다),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 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만일 경우
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체비지 매매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주시(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한다)에 귀속한다.
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비지 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퍼센트 이상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 천재지변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은 제45조를 준용하여 가산징수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가산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3.>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하게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을 말한다)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기 납부 토지대금은 전부 환불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토지대금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25.10.13.>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체 이자율은 제45조를 준용하여 가산징수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완납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지대금 납부(완납)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공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에 적치하는 물건 등이 환경오염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체비지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신청 면적이 체비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위치 및 면적이 명확히 표시된 현장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제35조의3에 따라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에서 정하는 대부요율을 준용하여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시장은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를 준용하여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10.13.]

대부기간은 체비지에 대한 매각처분이 있을 때까지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3.]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10.13.]

시장은 연간 대부료 또는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하여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대부료는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당해 연도 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35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체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비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대부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대부받은 체비지를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부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부받은 자에게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체비지의 관리 및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체비지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관리상태
2.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 여부
3. 대부 목적 외의 사용 여부
4. 체비지 무단 점유 여부
5. 그 밖에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3.]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3.]

법 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청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9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0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1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2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입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5일 전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3.>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ㆍ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 송달 할 수 있다.
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청구서(별지 제27호서식)
2. 계좌입금의뢰서(청구인 명의의 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
3. 청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청구인이 직접 방문 제출시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4.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된 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따라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별지 제28호서식의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과오납부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ㆍ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

각종 신청 및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