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858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고양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
2.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3.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 사업
4.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용역 사업
5.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다수의 시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업
7.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 총괄업무 부서의 장, 도시재생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을 결정한 후 그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현황을 시에서 운영 중인 SNS 대표계정에 게재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