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5832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