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606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군수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FAX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그 지급 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포상금의 지급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은 사업부서에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부여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