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445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차입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ㆍ관리 비용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차입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6.7.>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