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5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002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4.>

제2조

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도교육감이 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4조

면제삭제

삭제 <2020.6.17.>

제5조

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4.>

제6조

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