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5112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사천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5.3.20.>

① 시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사천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시장은 시 예찰ㆍ방제단에 식물방제관을 두며,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제비와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