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5073

이 조례는 완주군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직속기관ㆍ사업소를 포함한다)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ㆍ지원
② 빅데이터 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빅테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빅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데이터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제ㆍ관광ㆍ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주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 영역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완주군의 빅테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위임 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