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45

이 조례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해양레저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트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요트 교육ㆍ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 교육ㆍ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할 경우「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도내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요트 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요트학교 또는 요트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
2. 요트학교 설치ㆍ운영
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요트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