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730

이 조례는 울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타 시군에서 전학 온 학생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 및 읍ㆍ면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