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35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시민”이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을 말한다.
2. “시민안전보험”이란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개정 2023.7.3.>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양산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양산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양산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3.>

삭제 <2023.7.3.>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3.>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7.3.>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7.3.>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정 상실로 양산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