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207

이 조례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 2023.12.15., 2025. 7. 15.>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다.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전북특별자치도 아이조아카드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2.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과 인식개선사업
6.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유입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③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등을 제시하거나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7.17.]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07.17>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 업무 관련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계장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6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정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개선 등 확산을 위하여 군산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3.07.17.>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군산시 인구정책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인구정책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3. 인구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참여
4. 그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7.>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기업ㆍ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한 장려금 및 시상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