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4183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인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성남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부엌, 동아리사업 포함)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 포함)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상담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성남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성남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
2. 성남시 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법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 시작일 이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수강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