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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883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봉사자 처우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