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83535

이 조례는 산업 및 생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1. 1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및 생활악취 방지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총괄ㆍ관리하면서 악취 및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행정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와 도ㆍ시가 시행하는 각종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방지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토대로 악취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업무국장(본부장) 및 과장 <개정 2022.9.23.>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022.9.23.>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
다. 악취방지시설 설계ㆍ시공 전문가
라. 대기분야 환경기술인력 전문자격증 소지자
마. 악취발생지역 주민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삭제 <2022.9.23.>
4. 삭제 <2022.9.23.>
5. 삭제 <2022.9.23.>
6. 삭제 <2022.9.23.>
7. 삭제 <2022.9.23.>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9.23.>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9.23.>
⑤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2.9.23.>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9.23.>
1. 악취방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3.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3.>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9.23.>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9.23.>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ㆍ집행시기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제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