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421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