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73

이 조례는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3.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내 공립ㆍ사립 학교와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6. 조7560>
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