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270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7.>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4. <삭제 2022.4.13 조6653>
5. <삭제 2022.4.13 조6653>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조6653>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3.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
4.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5.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6. 노동인권교육 홍보
7.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원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담당교사가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조6653>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