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149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건소(정신보건), 청소행정과, 자원봉사자 등 전문기관의 참여로 진행되는 통합사례회를 거쳐 인정하는 가구.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장강박대상으로 동의하여 함께 지원을 결정한 가구

구청장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