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50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