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007

이 조례는 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ㆍ 및 ㆍ영유아보육법ㆍ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ㆍ주민등록법ㆍ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서비스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