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8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창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0. 7. 13.>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0. 7. 13.>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삭제 <2020. 7. 13.>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