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5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합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군수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군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