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05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6.「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6.>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