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505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5. 10.>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 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5. 10.]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5. 10.]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5. 10.]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5. 10.]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점학교는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