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 및 연천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양도ㆍ상속일 현재 연천군 내 면허된 택시의 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택시의 총량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택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책정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