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013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화재안전취약계층"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