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1608

이 규칙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그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군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ㆍ서류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조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납세자(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결과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납세자(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 및 관련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하여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기한의 연장신청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4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른 ‘군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른 ‘군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

조례 제36조제6항에 따른 군포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