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0409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송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처리결과) 제출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통지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송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조회서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에 따라 권리보호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담당 공무원
2. 신청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등”이라 한다)를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별지 제28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 착수 전일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를 일시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 착수 후에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무조사 착수 및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반된 조사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기간만큼 세무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