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440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평택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