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402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울주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울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① 지킴이는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킴이로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