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272

이 조례는 영광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3.“이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설 2019. 4. 26.>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를 적용하는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
1.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
2. 항공,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산업

군수는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군이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7. 지역에 소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상법」에 따른 회사 <신설 2019. 4. 26.>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8.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련사업
9.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사업 <신설 2019. 4. 26.>
10.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 26.>

① 군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술료 징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의제8호와 관련하여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기관ㆍ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15.]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