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07

이 조례는 구례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군민, 단체 등에게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