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99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