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80

이 조례는 완도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완도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 및 교육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전한 농촌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진흥에 따른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기초로, 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책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자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후계인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 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 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업인 정착지원 사업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