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 · 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8857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은군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촉진으로 농업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은군 농업ㆍ농촌(이하 “농업ㆍ농촌”이라 한다) 성장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농정주체”라 한다)과 서로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며,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보은군의회는 농업ㆍ농촌 관련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농업ㆍ농촌시책의 마련과 추진
2. 제1호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법인에 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
3. 농업ㆍ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 조치
② 모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및 농민은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스스로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의 농정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보은군 농업ㆍ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농업ㆍ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농정주체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ㆍ운용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한 보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원적 기능 및 가치 확산
2. 먹거리 개발 및 판로개척
3. 활력화 및 복지증진
4. 공동체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
5.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증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농업ㆍ농촌이 융성하는 보은 실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농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환수, 해당 보조금 사업의 지도ㆍ감독, 제9조에 따른 표창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보은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