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779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ㆍ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③ 미세먼지 예보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8.9.>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 및 학생 등교 시점에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 담당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9.]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