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692

이 조례는 서산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폐농약 등”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의거하며, 「농약관리법」제2조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
1. 지정 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
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농약은 제외한다.
3. 농약용기 등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서산시 시민 폐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폐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①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