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53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내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우수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운영현황 등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ㆍ이용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나 증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
3. 착한가격업소 우수사례의 소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및 위생기준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ㆍ운영현황 점검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모집절차, 보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