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123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ㆍ11ㆍ8>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ㆍ11ㆍ8>
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19ㆍ11ㆍ8>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11ㆍ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ㆍ11ㆍ8>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ㆍ11ㆍ8>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1ㆍ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이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1ㆍ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9ㆍ11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