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63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6>

①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6.12.26> 구 분 지 위 총괄직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고 ○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주임직 ○ 조례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분임직 ○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범위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 </img> ②물품회계기관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권 한 종 류 명령기관 각 소관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 </img>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1998.12.23, 2006.12.26, 2012.2.20., 2012.12.20., 2013.02.13., 2014 .06.18., 2015.2.26., 2019.12.31., 2020.5.29., 2022.8.26.> 기관명칭 업무처리구분 지위 물품회계 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총괄직 물품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ㆍ재정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ㆍ각 과장, 담당관(관)(해당 실ㆍ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재정과 물품담당사무관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담당관(관)실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물품담당장학관 교육 지원청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교육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ㆍ행정(재정)지원과장(물품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ㆍ각 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행정(재정)지원과 물품담당주무주사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물품담당주무장학사 또는 물품담당주무자 관서 (제1관서ㆍ제2관서) 명령기관 주임직 물품관리관 관서의 장(다만, 경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 경리업무 소관 부서의 장) 분임직 분임물품관리관 ㆍ직속기관 부장 또는 과장 ㆍ직속기관 분원의 장 출납기관 주임직 물품출납원 ㆍ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 ㆍ학교외의 관서는 물품담당과장 또는 물품담당주무자 분임직 분임물품출납원 관서(분원 포함)의 장이 지정하는 자 </img> ②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기재 날인하고 주관 실ㆍ과장("학교의 경우에는 교감" 이하 같다)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②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단위ㆍ수량ㆍ납품자ㆍ수령자ㆍ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물품은 제2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으며 출납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 또는 제18조에 규정한 장부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⑤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물품출납원이 출납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 또는 제18조에 규정한 장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상시 소모하는 물품ㆍ도서ㆍ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③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26>
④도서의 출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우표수불부에 정리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불능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6>

①물품관리관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의 물품을 소관의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고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후 물품 소관의 전환(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26.> ②물품관리관이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합의서 사본을 붙여 교육지원청ㆍ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의, 제2관서에서는 당해 교육장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개정 2014.06.18., 2015.2.26.> [제목개정 2015.2.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6>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ㆍ관보ㆍ교육회보ㆍ신문ㆍ잡지,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 또는 공사시 발생한 물품으로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불용의 결정에 있어서 교육감은 본청 소속직원에게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삭제<1998.4.28>
2. 행정국장 - 취득단가 2,000만원초과의 물품<개정 1998.12.23, 2005.10.26, 2012.2.20>
3. 재정과장 -취득단가 2,000만원이하의 물품<개정 1998.12.23, 2005.10.26., 2019.12.31.>
②물품관리관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내의 물품을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불용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③교육지원청 또는 관서의 물품관리관이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ㆍ제1관서에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서는 당해 교육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불용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6.18., 2015.2.26>
1. 불용결정신청 및 결정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사본
3. 수리견적서 사본(필요한 경우에 한함)
4. 물품의 사진(필요한 경우에 한함)
④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⑤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관리관이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⑥「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에 대한 변경ㆍ교체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현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4.12.1, 2006.12.26, 2020.5.29.>
⑦ 삭제<2006.12.26>

①도서의 불용결정 기준은 연간 당해 기관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15.2.26, 2022.8.29.>
②도서를 불용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도서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삭제<2006.12.26>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12.26>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이 비치해야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6., 2015.2.26>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7호 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ㆍ을지) (별지 제18호 서식)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9호 서식)
4. 삭제<2006.12.26>
5. 삭제<2015.2.26.>
6. 도서대장(별지 제22호 서식)
7. 예술작품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제18조제7호의 장부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상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 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ㆍ보존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4.4.4>

①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예술작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예술작품의 종류 2. 취득 목적 3. 수량 4. 금액 5. 게시장소 ② 물품출납원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예술작품의 구분을 위하여 해당 작품의 오른쪽 아래 빈자리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4]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4.4]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소유 예술작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예술작품을 소유 예술작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4.4]

①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ㆍ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5명 이내(물품관리관 제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작품의 선정, 가격심사 등 취득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작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4.4]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4.28>

①교육감ㆍ교육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 정수를 배정한다.<개정 2006.12.26>
②물품의 정수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당해 교육장에게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정수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배정을 받아야 한다.
③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교육감이 시달하는 지침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ㆍ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ㆍ재물조사보고서ㆍ도서현황보고서 및 예술작품현황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제1항의 계획 또는 보고서를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각각 제출하고, 교육장은 당해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의 집계분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6.18.>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