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528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전통적인 지역주민의 공동체 공간인 마을숲을 지역 주민과 군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이란 역사ㆍ민속ㆍ학술ㆍ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ㆍ무생물ㆍ지형ㆍ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의 마을숲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군수는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마을숲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마을숲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마을숲에 대한 조사ㆍ연구 지원
4. 마을숲 홍보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
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
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5. 마을숲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 등의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와 산림녹지과장, 마을대표로 하며 조경녹지담당주사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숲의 조사
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
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숲 관리를 위하여 마을숲의 소유자 또는 마을의 주민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산림소득자원과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4.17.>

① 마을숲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숲 지정에 대한 안내, 보호구역 설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과 분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