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3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계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학교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반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3. “교육기반”이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5. “강동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강동구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혁신교육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한다.
② 혁신교육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혁신교육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4. 학생의 교육체험활동 및 축제지원
5.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지원
6. 교육기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개정 2020. 12. 23.>
7.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지원 계획(이하 “혁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1. 강동혁신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중ㆍ장기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동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강동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운영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동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업무 소관국장 및 소관부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3명 이내
2.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각 2명 이내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동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⑥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민ㆍ관ㆍ학 대표 각 1인씩으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강동구와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및 강동구 소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ㆍ임원 또는 회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ㆍ조정한다.
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검토
2. 운영협의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ㆍ조정
3.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4.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5. 그 밖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⑤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강동구와 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혁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