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418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과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7.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곤충농가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경영지도 사업
2. 곤충산업홍보를 위한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