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7334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평택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6.)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초ㆍ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호 신설 2019.6.28., 개정 2021.2.26.)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9.6.28.)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4년 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