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25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12.>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따라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3. 3. 6.>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36조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의 편의성, 주거 환경 안정성, 인적 자원의 활용,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제2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7. 12.>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참여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3의2.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지원<신설, 2024. 7. 12.>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등은 제1항의 기준고용률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령자 기준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및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노인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노인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5.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노인자살 미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7. 12.>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또는 달에 행사를 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1. 5월 8일 어버이날<신설, 2024. 7. 12.>
2.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신설, 2024. 7. 12.>
3. 10월 2일 노인의 날<신설, 2024. 7. 12.>
4. 10월 경로의 달<신설, 2024. 7. 12.>

①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시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과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행정기관 등에서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노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통하여 미리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1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은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7. 1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2.>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ㆍ기업ㆍ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