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200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진안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진안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진안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또는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