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96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② 도지사는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5.>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