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자치법규 217695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ㆍ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ㆍ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
2. 지역별ㆍ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대학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