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305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군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군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